2024년 상반기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노무용역 계약의 노무비 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임단가 적용 및 산정
공공부문에서 용역근로자들의 노임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청소나 경비와 같은 단순노무용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에서 제시하는 ‘중소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합니다.
- 그러나, 임금조사 보고서에 특정 직종의 노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종의 노임’을 적용하여 노임단가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노임단가를 산정함으로써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하반기에 발표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에 따른 노임은 2024년 상반기 공공부문에서 청소나 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노임단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노임단가의 변경에 따라 노무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 직종 노임단가 적용
다음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노임단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 단순노무종사원(청소·경비 등)의 노임단가는 일급 86,008원(시급 10,751원)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2023년 하반기의 일급 86,303원(시급 10,788원)에 비해 약 0.3% 하락한 금액입니다.
- 최저낙찰하한율을 반영할 경우, 국가계약의 경우 시급은 9,460원으로, 2024년의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에 비해 400원이 미달합니다. 지방계약의 경우에는 시급이 9,433원으로, 2024년의 최저임금에 비해 427원이 미달합니다.
- 그 외의 직종에 대해서는, 기계장치정비원의 일급은 118,984원, 전기전자설비정비원의 일급은 125,582원, 보일러설치정비원의 일급은 108,848원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노임단가를 산정하며, 이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도별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현황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조치
노임단가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 낙찰률이 적용될 때, 2024년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임단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노임단가가 변경될 때, 노무비를 적용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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