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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는 공공자산의 관리와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도 법만 다를뿐 흐름은 비슷하고 국유재산의 경우 대부분 … Read more

무상귀속과 기부채납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국공유재산 등 실무에서는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두 용어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종종 혼동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행정청의 공식 문서에서도 무상귀속을 기부채납으로 잘못 표기하거나, ‘기부체납’과 같이 맞춤법 오류까지 범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처럼 두 용어가 혼동되는 이유는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이나 재산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