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무상귀속과 기부채납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국공유재산 등 실무에서는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두 용어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종종 혼동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행정청의 공식 문서에서도 무상귀속을 기부채납으로 잘못 표기하거나, ‘기부체납’과 같이 맞춤법 오류까지 범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처럼 두 용어가 혼동되는 이유는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이나 재산이 … Read more

용도폐지는 본래의 목적인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도로,구거 등)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기존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공유재산 용도폐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통칭해서 국공유재산으로 말합니다. 쉽게 풀어보면 국유재산은 국가 땅(국토부 등), 공유재산은 시군구 땅(시청, 구청 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토부 소유인 국유지라고 해서 국토부에 용도폐지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