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발표 내용 분석

 

전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에 관한 내용 정리입니다. 전체적인 골자는 전 세계 대상 기본 관세와, 각 국가가 미국에 매기는 관세에 대응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두 축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정책 및 일정

1. 50여 개국 대상 관세 발표
   • 총 50+ 개 국가에 대해, 미국이 새로이 “상호 관세”를 적용한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
2. 국가별 미국에 부과되는 요금의 50% 관세
   • 각 국가가 미국 수출품에 매기는 관세나 요금이 있을 경우, 그 절반(50%)을 미국이 상호 관세로 돌려주겠다는 것.
3. 10% 기준 관세 (전 세계 공통)
   •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 10% 관세를 먼저 적용.
4.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 별도로 자동차 수입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일괄 적용.
5. 트럼프 대통령 발언
   • “이 관세 정책이 미국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낙관.
   • 동시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내놓을 계획도 함께 언급.
6. 시행 날짜
   • 기본 관세: 4월 5일부터 적용
   •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4월 9일부터 시행
7. USMCA(NAFTA 후속) 면제
   •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체결된 USMCA 협약에 따라, 세 나라 간 관세 부과는 제외(캐나다·멕시코는 상호 관세 대상이 아님).

 

 

국가별 관세율 리스트

발표된 상호 관세율(국가가 미국에 매기는 요금의 50%를 반영한 결과)로 추정되는 수치들입니다.

 

각 국가는 10%의 기본 세율보다 더 높은 상호 관세가 책정될 수 있으며, 리스트는 

 

1. 캄보디아 – 49%
2. 라오스 – 48%
3. 마다가스카르 – 47%
4. 베트남 – 46%
5. 미얀마(버마) – 44%
6. 스리랑카 – 44%
7. 방글라데시 – 37%
8. 세르비아 – 37%
9. 보츠와나 – 37%
10. 태국 – 36%
11. 중국 – 34%
12. 대만 – 32%
13. 인도네시아 – 32%
14. 스위스 – 31%
15. 남아프리카 공화국 – 30%
16. 파키스탄 – 29%
17. 튀니지 – 28%
18. 카자흐스탄 – 27%
19. 인도 – 26%
20. 대한민국 – 25%
21. 일본 – 24%
22. 말레이시아 – 24%
23. 코트디부아르 – 21%
24. 유럽연합(EU) – 20%
25. 요르단 – 20%
26. 니카라과 – 18%
27. 필리핀 – 17%
28. 이스라엘 – 17%
29. 노르웨이 – 15%
30. 터키 – 10%
31. 페루 – 10%
32. 코스타리카 – 10%
33. 도미니카 공화국 – 10%
34. 아랍 에미리트(UAE) – 10%
35. 뉴질랜드 – 10%
36. 아르헨티나 – 10%
37. 에콰도르 – 10%
38. 과테말라 – 10%
39. 온두라스 – 10%
40. 이집트 – 10%
41. 사우디아라비아 – 10%
42. 엘살바도르 – 10%
43. 모로코 – 10%
44. 트리니다드 토바고 – 10%
45. 브라질 – 10%
46. 싱가포르 – 10%
47. 칠레 – 10%
48. 호주 – 10%
49. 콜롬비아 – 10%
50. 영국 – 10%

• 미국, 캐나다, 멕시코: USMCA로 인해 상호 관세 면제(대상 제외).

 

 

(참고) 위 수치는 “그 나라가 미국에 매기는 세율의 절반”을 반영한 값이라고 합니다.

실제 관세 체계는 각국 협정이나 물품 세분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표 이후 추가 수정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핵심 요약

1. 기본 10% 관세 + 국가별 상호 관세
   • 전 세계 공통 10%를 베이스로, 해당 국가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또는 요금)의 절반을 상호 관세 형태로 추가.
2. 25% 자동차 관세
   • 국산 차량 보호를 위해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추가 25% 관세를 일괄 적용.
3. 캐나다·멕시코 제외
   • USMCA(옛 NAFTA) 유지로 캐나다, 멕시코는 면제.
4. 관세 시행 일정
   • 4월 5일: 전 세계 대상 기본관세 10% 적용
   • 4월 9일: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시행 시작
5. 트럼프 대통령 발언
   • 미국 성장 촉진 효과 기대, 동시에 “미국 역사상 최대 감세안 발표” 계획도 언급.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협상 지렛대 확보” 두 측면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10% 관세에 그치지 않고, 각국이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 수준의 절반을 상호 관세로 돌려줌으로써 상대국 정책 변화(관세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도죠.

 

다만 이 조치가 실제로 미국 경제 성장을 촉진할지, 아니면 국제 무역 갈등만 심화시킬지는 앞으로 지켜볼 문제입니다.

 

또한 미국과 긴밀한 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는 대상에서 면제되어, 북미시장 내에서는 기존 관세 체계가 이어집니다. 향후 각국 정부의 대응(보복관세, 재협상)과,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이 실현될지 여부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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