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시 인건비 내역서 작성법 실무

행정대집행 비용 중 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자칫 과다청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투명한 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인건비 내역을 어떻게 구성하고 작성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인건비 내역서 중요성

행정대집행에서 가장 큰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인력 투입비용(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제대로 산정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책정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이의 제기 및 행정소송 가능성 증가
• 비용 회수의 지연 및 행정력 낭비
• 행정기관의 신뢰성 하락

 

제가 보기엔, 실제로 행정대집행 비용 관련 민원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인건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꼼꼼히 작성해야 해요.

 

 

 

인건비 내역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행정대집행 인건비 내역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명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및 작성 방법	예시
참여 인력 현황	집행에 투입된 직원(공무원, 용역업체 인력 등)의 이름 또는 소속과 인원수	A시청 건축과 직원 3명, 철거업체 직원 5명
인력별 업무 내용	각 인력이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역을 명시	건축과 직원: 현장 감독 및 관리, 업체 직원: 철거 작업 및 잔해 처리
작업 일자 및 투입 시간	구체적인 작업 날짜와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록하여 명시	2024.1.5(금) 오전 9시~오후 5시
단위 인건비 산정 기준	각 인력별 시간당 인건비, 1일 단위 인건비 등 단위 기준을 제시 (통상 조례나 법령에 따라 산정)	시 조례에 의한 공무원 1인당 시간당 20,000원, 철거업체 직원 시간당 25,000원
총 인건비 계산 내역	투입된 시간 및 인원 수에 따른 총 인건비 산출 (계산식 표기 권장)	(공무원 3명 × 8시간 × 20,000원) + (철거업체 5명 × 8시간 × 25,000원) = 총 1,600,000원

 

 

 

인건비 산정 예시 (상세하게)

인건비 내역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적용 가능한 산정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 상황

• 불법 건축물 철거를 위해 시청 직원 2명, 민간 철거업체 직원 4명이 투입됨
• 작업 소요시간: 1일 8시간
• 공무원 인건비: 시간당 2만 원 (지자체 조례 기준)
• 철거업체 직원 인건비: 시간당 2만 5천 원 (입찰계약서 기준)

 

 

이때의 인건비 내역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인건비 단가 산정 시 주의사항

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을 적용
• 민간 업체 직원의 경우에는 계약 시 명시된 계약 단가 또는 시중 노임단가(시중 노임 표준단가표 등)를 기준으로 산정
•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반드시 공식적인 기준을 적용해 인건비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민간업체 직원의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면 민원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근거자료를 남겨야 해요!

 

 

 

인건비 내역서 작성 예시(실제 서식 예시)

다음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인건비 내역서 예시입니다.

 

 

행정대집행 인건비 내역서 예시

행정대집행 사건명: ○○구 △△동 불법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
집행일자: 2024년 1월 5일(금)
현장위치: ○○구 △△동 123-45

 

 

• 공무원: 8시간 × 2명 × 20,000원 = 320,000원
• △△철거(주) 직원: 8시간 × 4명 × 25,000원 = 800,000원
• □□환경(주) 직원: 8시간 × 2명 × 22,500원 = 360,000원

▶︎ 총계: 320,000 + 800,000 + 360,000 = 1,480,000원

 

최종 산출금액(정정): 금 일백사십팔만 원정 (1,480,000원)

 

 

 

인건비 내역서 작성 시 추가 팁

• 각 항목은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계산식은 꼭 표기해 투명성을 확보하세요.
• 인력 사용 시 현장 사진, 근로자 근무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남겨두면 추후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인건비 내역서를 명확히 작성할수록 행정기관이 투명성을 인정받고, 민원도 적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결론

행정대집행 인건비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인건비 내역서를 작성해 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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