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시 장비비 내역서 작성법 실무

 

행정대집행에서 장비비는 인건비만큼이나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데요. 행정기관이 현장에서 장비를 사용할 때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고 당사자에게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행정 업무를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장비 사용 비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장비비 내역서가 중요한 이유

장비비는 특히 철거, 철수, 정비 등의 작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명확히 산정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 비용 산정이 불명확할 경우 당사자가 과다청구로 인식하여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
• 실제 장비 운용 비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단계에서 불리한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실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가 이 장비 사용료 부분인데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비 내역서 작성 시 필수 포함 항목

장비비 내역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분	세부 설명
장비 종류	사용된 장비의 정확한 명칭(굴착기, 크레인, 지게차 등)
장비 투입 대수	사용된 장비의 총 수량
장비 사용시간	총 사용 시간 (투입 일수, 시간단위로 정확히 표시)
시간(단위)당 단가	장비별 시간당 사용 단가를 조례, 법규 또는 업계 기준(대한건설기계협회 요율표 등)에 따라 명확히 제시
사용 목적 및 내역	해당 장비를 이용해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기술
총 비용	장비 대수 × 투입시간 × 단위 비용 = 최종 합계액

 

 

 

장비비 내역서 작성 예시 (실제 사례 기준)

예를 들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장비를 사용한 경우라면 내역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비비 내역서 예시(실무 적용 가능 예시)

• 현장명: ○○구 △△동 불법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 현장
• 집행일자: 2024년 1월 5일(금)
• 집행기관: ○○구청 건축과

 

장비 종류	사용 목적	투입 대수	사용시간	단가(시간당)
굴착기 (5톤)	철거 및 폐기물 처리	1대	8시간 × 1대 × 100,000원	800,000원
크레인(5톤)	구조물 철거 및 자재 운반	8시간 × 1대	120,000원	960,000원
화물트럭(4.5톤)	철거 폐기물 운반 및 처리	8시간 × 2대	80,000원 × 2대	1,280,000원
폐기물 처리 비용	폐기물 운반 및 처리 비용	1식(폐기물 처리비용 일체)	500,000원

▶︎ 총 장비비: 2,260,000원

 

산출근거: ○○구 행정대집행에 관한 조례 및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장비 요율표를 근거로 작성함.

 

 

2025.03.16 - [건설건축] -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시 인건비 내역서 작성법 실무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시 인건비 내역서 작성법 실무

 

 

 

장비비 산정 기준(근거)

장비비는 반드시 공식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단가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한 건설기계 대여료 기준표 활용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기계 경비 산출 기준 등
•  

제 경험상 이 기준표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소속 지자체의 공시된 기준표나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해요. 명확한 근거를 남겨야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장비비 청구 시 주의할 점(필수 체크 사항!)

장비비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세요.

• 장비 투입 일지나 작업사진 등의 객관적 근거 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 장비비 산출 근거 및 단위 비용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기준표를 사용하여 명확히 기재할 것
• 장비비 청구 시 실제 투입되지 않은 장비를 추가하거나 과다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객관적인 근거자료(사진, 현장일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후 분쟁이 생길 경우 결정적 증거자료로 쓰이기 때문이죠.

 

 

 

장비비 내역 예시 (정리된 표 형식 예시)

 

 

• 총 합계: 2,080,000원
• 산출근거: 행정대집행법 및 ○○시 조례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 단가 기준표」 적용

 

 

이의신청 등 대응방안

• 비용 청구를 받은 당사자가 "장비비가 과도하다"고 주장할 경우, 행정기관은 투입 내역서, 현장사진, 장비 운용 일지 등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장비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명확한 산출 근거와 객관적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장비비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근거자료를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대집행 장비비를 산정할 때는 항상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과 자료를 토대로 철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지금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장비비 내역서를 작성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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